주식투자 연 2000만 원 이상 수익 때 개미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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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연 2000만 원 이상 수익 때 개미도 양도소득세
  • 한국지사편집팀
  • 승인 2020.06.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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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00만 원 비과세

손익통산·금융투자소득 도입

손실 이월공제 3년간 허용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들도 주식투자로 이득을 보게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상품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춰 0.15%까지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과세했다.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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