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후보자 “트럼프가 방위비로 한국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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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후보자 “트럼프가 방위비로 한국 갈취”
  • 한국지사편집팀
  • 승인 2020.07.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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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2020 정강 초안 공개
사실상 ‘바이든 공약집’…“트럼프 한미 동맹 훼손” 방위비 협상 맹비난
전문가 “전통적 외교 접근법 고수 가능성…정부, 여러 시나리오 대비를”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자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자 

미국 민주당이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인 정강 초안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갈취’(extort)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동맹과 공조 속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쳐 합의를 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올 11월 치뤄질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상당한 격차로 뒤진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집권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당의 정책 방향을 담아 승인한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80여쪽 분량의 초안 중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50%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동맹을 가치 대신 비용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전통적 외교 접근법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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