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지하도 참사 본격 수사한다“동부署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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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부산 지하도 참사 본격 수사한다“동부署도 조사한다”
  • 한국지사편집팀
  • 승인 2020.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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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도 조사..."침수당시 교통통제 왜 하지 않았나...?"
부산 동구 초량동 제 1지하도 참사 "막을수 있었다"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도

짧은 시간대에 8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하도에 물이 차올라 3명이 차안에서 숨진 일명 '부산 지하도 참사' 사건이 결국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23일 3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경찰이 수사 주체를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바꿨다. 이는 공식 수사로 전환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관련 동부서의 책임 여부를 함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경찰청은 별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 관련 동부경찰서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의 기본적인 수사 방향은 지하차도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찬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 통제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사팀의 가장 핵심은 부산 동구청의 지하차도 통제 매뉴얼 미준수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 145개 지하차도에 대해 위험도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위험 3등급의 초량 제1지하차도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즉각 동구청이 통제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어떤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청은 위험 등급 산정 과정에 표기 실수로 초량 제1지하차도가 위험 3등급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부산시는 행안부에 동구청의 실수를 수정해 위험 등급을 통보했으나 정작 동구엔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행안부 매뉴얼 미준수가 사고에 미친 영향과 시와 동구의 과실 정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동구가 직접 마련한 지하차도에 대한 자체 관리 매뉴얼 미준수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2014년 침수된 차에서 2명이 숨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고 뒤 초량 제1·제2 등 지역 내 지하차도 3곳의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동구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지하차도에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위해 해당 매뉴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됐음에도 동구 공무원들이 감시원 배치, 지하차도 통제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이 초량 제1지하차도를 통제하자 동구 공무원이 항의하며 언쟁이 붙은 정황도 파악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드러나면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자는 물론 부구청장과 구청장도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수사 주체가 부산경찰청으로 격상되면서 동부경찰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경찰서 역시 도로 통제와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고에 대한 과실 가능성이 있는 동부서가 수사를 직접 벌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이에 대해 동부서 측은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의무는 일차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있고 협조 요청이나 별도 협약 등이 있을 때 의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소방과 경찰 등도 기본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며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니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현장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 3명의 유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부산시와 동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행정당국과 실랑이가 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부산지방경찰청의 조사결과 부산동부경찰서의 차량진입 차단 등에 대한 문제가 밝혀질 경우 경찰에 대한 책임부분도 면키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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