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외교장관 "G7 한국 참여 매우 환영, 러시아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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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외교장관 "G7 한국 참여 매우 환영, 러시아는 안 돼"
  • 프리마미디어코리아
  • 승인 2020.08.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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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과 전략대화 한 뒤 기자회견서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 없다"
"유엔 안보리 체제 현실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상임의사국 미·영·프·중·러…독·일, 진출 원해

"한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러시아는 안된다..."

독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와 관련해 한국의 참여는 환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인도와 함께 G7을 G11로 확대할 때 참여시키길 원한 러시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베를린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한 뒤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다만 마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G7 확대에) 참여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과거)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G8에 속했으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제외됐다. 마스 장관은 "러시아의 경우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평화가 정착된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지난 6월 G7 확대와 러시아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러시아도 G7 확대 구상에 "중국 참여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G7에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을 내놓은 데엔 러시아를 G7에 가입시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러시아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국이 G7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마스 장관은 G7의 확대와 G20 체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현재 체재도 현실을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독일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면서 "마스 장관의 말대로 국제사회의 논의 틀 속에서 논의를 거쳐 진전을 이뤄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마스 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G7과 G20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면서 "지금은 G11이나 G12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과 마스 장관은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현재 독일엔 3만6000명의 주독미군이 있으나, 이를 2만4000명으로 감축한다. 감축하는 미군 중 약 5600명은 유럽의 다른 나라로 배치되고, 65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한다.

마스 

장관은 "주독 미군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미군은 유럽에 그대로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 주독 미군 감축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주한 미군의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독일의 지지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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