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제수역 침범 불법조업 북한선원 연해주법원서 곧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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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경제수역 침범 불법조업 북한선원 연해주법원서 곧 재판
  • 프리마미디어코리아
  • 승인 2020.08.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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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 수역 불법 어업 체포 북한 어부 14명 기소돼 법원으로 송치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에서 지난해 가을 수역침범과 함께 불법어업을 하다 국경수비대에 걸리자 도끼 등 흉기를 들고 공격을 가했던 북한 선원 14명에 대한 재판이 곧 열린다.

프리마미디아어 통신은 13일 지난해 9월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공격한 북한 선박 승무원 14 명이 조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북한 선원들은 도끼와 칼로 무장한 후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타고 있던 배에 올라와 공격을 가했다. 

프리마미디어 통신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함께 곧 법원으로 서류가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다.

드미트리 데메신 러시아 연방 검사는 "국경수비대를 공격한 북한인 14명에 대한 형사 사건의 기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원들은 러시아 연방 형법 318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폭력 사용)및 형법 317조(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활동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법 집행관, 군인의 활동을 침해)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 : https://primamedia.ru/news/983296/

이들 북한 선원들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연방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일본해를 순찰하던 러시아 FSB(국경수비대)가 수생생물 자원인 오징어를 불법 포획하던 북한 선박을 발견한 후후 조사하려 하자 공격을 선원들이 공격을 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들은 당시 나홋카 항으로 선박과 함께 인도 됐으며, 지금까지 구금돼 조사를 받아 왔다.

한편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법 집행관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당시 18명의 북한 선원들이 칼, 도끼 등 흉기로 무장하고 배에 올라탄 후 11명의 경비대원들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고 6 명에게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험한 지경까지 몰아갔다"고 발표했다.

앞서 해당 북한 선원 3명에 대한 형사 사건은 이미 법원에 송부됐으며, 1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자세한 내용 : https://primamedia.ru/news/9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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