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러시아, 국방비 대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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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러시아, 국방비 대거 삭감
  • 한국지사편집팀
  • 승인 2020.09.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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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삭감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복지 예산 증액
부자 증세 등 나서기로...

군사대국 러시아가 이레적으로 국방비를 대폭 삭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러시아가 국방비마저 대거 삭감하자 국나대국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저유가로 인한 재정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 등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러시아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자 증세에 나서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프리마미디어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도 국방비를 5% 삭감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러시아가 국방비를 삭감한 것은 2014년 이래로 처음이다.

러시아는 코로나19로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러시아는 올해 여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원유 수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러시아는 저유가 등으로 재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서방국가들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러시아는 코로나19로 부족한 재정 등을 고려해 부자증세 뿐 아니라 재정적자도 대규모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사회복지 등 관련 예산은 10%가량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의 25%를 넘어서게 됐다.

러시아는 국방비 위에도 석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되는 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금속, 광물 등 원자재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금은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연수입 500만루블(76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100만루블 이상의 예금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담배 등 사치, 기호품 관련 세금도 인상했다.

러시아는 아울러 중단기적으로 적자 재정을 편성하기로 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도 GDP 대비 2.4%, 내후년에는 GDP 대비 1%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재원을 외부 차입을 통해 메움에 따라 러시아의 부채 규모는 올해 초 13%에서 내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재정을 통해 사회적 토대를 유지하고 국가 개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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