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극동북극개발부 핵타르법 개정안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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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동북극개발부 핵타르법 개정안 정부에 제출
  • 한국지사편집팀
  • 승인 2020.10.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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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상제공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추가 부지 신청권 부여
지난 14일 정부에 개정안 마련 신청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가 최근 기존 극동헥타르(1ha(3,000평) 국유지 무상제공)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추가 부지(1ha)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극동헥타르법(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극동헥타르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최초 부지를 활용해 사유화 또는 장기 임차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1회에 한해 추가로 부지(1ha)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인이 추가 신청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1h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집단의 경우 10ha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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