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광물세제 개편’에 광물세 의존도 높은 지방정부 타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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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광물세제 개편’에 광물세 의존도 높은 지방정부 타격우려
  • 문경춘 한국지사장 mgc3322@daum.net
  • 승인 2020.11.02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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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코트카, 마가단주(州) 등 세수감소 예상
러 하원(국가두마) 광물채굴세 지방정부 귀속분 60%⇨17%로 대폭 축소 추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지방정부 예산 귀속분 비율을 대폭 줄이는 광물세제안 개편을 추진하자 광물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가 세수감소로 인한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은 내년부터 현재 60%인 광물채굴세 지방귀속 비율을 17%로 대폭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러시아 내에서 광물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추코트카와 마가단주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위기 처해있다.

러시아 신용평가 기관인 AKRA에 따르면 광물채굴세 비중은 추코트카자치구 예산 비중의 18%, 크라스노야르크마가단주 6%, 마가단주는 5% 수준일 정도로 의지도가 높은 편이다.현행 광물체굴 관련 예산규정에 의하면 석유, 가스, 다이나몬드 및 여타 건축자재를 제외한 모든 유용광물 채굴세의 60%가 지방정부로 귀속된다고 규정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정부(재무부)의 국가예산 증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물세 개편과 석유, 가스기업 특혜 중단 등이 신규 프로젝트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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