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통제조약 ‘뉴스타트’ 5년 연장 발효...러시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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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핵통제조약 ‘뉴스타트’ 5년 연장 발효...러시아 환영
  • 한국지사편집팀
  • 승인 2021.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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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과도 군비통제 추구”
러 “양국 정상 통화가 중요한 역할”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이 연장됐다.

미국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5년 연장 협정이 3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비 통제와 핵무기 비확산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공약해 왔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뉴스타트 조약을 5년 연장해 그 공약 실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뉴스타트 연장에 대해 21세기 도전 과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현대적 핵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도 군비 통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미국 대사관과 뉴스타트 조약 연장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 완료에 관한 외교문서를 교환했다”면서 “협정은 오늘 자로 발효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조약은 어떤 변경이나 보충 없이 서명 당시 내용 그대로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면서 “이 합의 달성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이다.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명맥을 잇는 것이다.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탄두 발사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이 협정은 오는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최대 5년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러시아 측은 이와 관련 전제 조건 없는 연장을 주장해 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협정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국이 이를 거부해 연장 여부는 불투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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